화성봉담3 보상대책위원회, 5차 주민설명회 성황리 개최

2025-11-13

화성시 봉담3 지역 개발을 둘러싼 보상 절차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성봉담3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수만)는 11월 13일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3층 ‘자치누리홀’에서 5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발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장물 조사 대응방법 및 보상 관련 전문가 초청 교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농지·주택·상가 등 다양한 유형의 소유주들이 참석해 좌석을 가득 채웠고, 주민들의 질문이 이어지며 장시간 열기를 이어갔다.

■ 개발 압력 커지는 ‘봉담3지구’… 주민들 불안감 확대

봉담3지구는 화성시의 중장기 도시계획 내 핵심 성장축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최근 사업 속도가 붙으며 보상 절차에 대한 주민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보상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주민들은 지장물 조사 누락, 보상액 산정 방식 불투명성, 세금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장수만 보상대책위원장은 “정확한 정보 공유와 단합이 보상 협의의 핵심”이라며 주민 설명회를 정례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 법률·감정평가·세무 전문가 ‘3각 체계’ 구축한 실전 설명회

이번 설명회에는 관련 분야 최고 수준 전문가들이 대거 초청돼 ‘원스톱’ 보상 정보를 주민들에게 직접 안내했다.

● 법률자문: 정홍철 변호사(법무법인 화담 대표)

정홍철 변호사는 보상 절차 전반의 법적 구조와 분쟁 사례를 제시하며 지장물 조사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장물 조사는 향후 보상액 산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 번 누락되면 이후 회복이 쉽지 않다”며 “문서·사진·기록 등을 준비해 조사원의 실측 과정에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보상 협의 불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절차’,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단계에서의 법적 권리 행사 방법’ 등 구체적 대응 전략을 제시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 감정평가: 김종선 감정평가사

김종선 감정평가사는 토지 평가 기준, 지장물 평가 방식, 이의신청 시 유리한 근거 제출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로 접근성, 용도지역 변화 가능성, 인근 거래사례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반영됩니다. 감정평가의 구조를 이해하면 협의 과정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며 실질적인 팁을 제시했다.

● 세무전략: 이재호 회계사(세무법인 고려)

이재호 회계사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상 후 세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양도소득세 부담 최소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절세 효과’, ‘보상금 분할수령 전략’ 등 세부적인 사례 중심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 회계사는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에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수만 위원장 “주민 권익이 최우선… 정보가 힘이다”

장수만 보상대책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역할은 주민 한 명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라며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지겠지만,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률·감정·세무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초청해 정기 설명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현장 분위기… 주민들 “이제야 길이 보인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받은 정보는 너무 단편적이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해졌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주민은 “특히 지장물 조사 누락 관련 사례가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들으니, 철저하게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