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명 체포안'에 청문회·특검까지 '강대강' 충돌 예고

디오타임스 승인 2023.09.17 09:02 의견 0

국회, '이재명 체포안'에 청문회·특검까지 '강대강' 충돌 예고
'李 구속영장 청구·체포안' 임박에 여야 복잡한 셈법 속 수싸움 치열

'이균용 청문회·채상병 특검' 지뢰밭 속 양당 원내대표 연설 '개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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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모은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5일 단식 투쟁 16일차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손을 모아 인사하고 있다. 2023.9.15 [공동취재]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최평천 기자 = 9월 정기국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검찰이 이번 주 초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는 각자 '체포동의안 정국'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 대표의 구속을 주장하면서도 지지층 결집을 이룬 '포스트 이재명' 야당 체제를 경계하는 국민의힘과, 이 대표를 엄호해야 하지만 '방탄 논란'이 부담스러운 민주당 입장이 교차하면서 정국 향방을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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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기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4 uwg806@yna.co.kr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실제 구속됐을 때 등장할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대한 경계심도 적지 않다.

이 대표 구속을 계기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흡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는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앞선 된 주요인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 이익'을 꼽는 시각이 있다.

이 대표 구속으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민주당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여권 일각의 우려와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은 이 대표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기각된다면 이 대표의 짐은 없어지고, 그 역풍이 여당과 검찰을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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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17일차인 16일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6 [공동취재] xyz@yna.co.kr

민주당 사정은 더 복잡하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입장차가 확연하다.

친명계는 지난 6월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후 잦아든 체포안 부결론에 다시 힘을 싣는 분위기다. 2주 이상 이어지는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이 계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표결 거부'에 '당론 부결' 주장까지 나왔다.

이 대표가 만에 하나 구속될 경우 리더십이 급격히 무너지며 당내 헤게모니를 비명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염려가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가결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탄 논란 없이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일찍이 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비명 강경파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 즉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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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9 [공동취재] jieunlee@yna.co.kr

여야 대치 전선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을 둘러싸고도 형성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9∼20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편향된 사법부의 정상화'를 이룰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채상병 사건 특검 요구에 대해선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과거 여성·아동 폭력 관련 판결 논란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여론을 살펴 적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여야 전면전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회정치 복원을 강조하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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