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도형 변호사 "여기서 대법원까지 갈것"…송환 장기화 예고

DIOTIMES 승인 2023.03.29 09:29 의견 0

[인터뷰] 권도형 변호사 "여기서 대법원까지 갈것"…송환 장기화 예고
"몬테네그로 사법부, 송환 거부할 수도"…'한미 중 어디로 송환되길 원하느냐'엔 "노코멘트"

구금 연장에 항소…"위조여권 사건부터 끝나야, 송환은 현 이슈 아냐"

제체비치 몬테네그로 현지 변호사 "권도형 잘 지내고 있어…정신적·육체적 어려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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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부드바에 있는 모스크바 호텔 (부드바[몬테네그로]=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28일 오후(현지시간) 몬테네그로의 아드리아해에 면한 항구도시 부드바에 있는 모스크바 호텔. 2023.03.28 changyong@yna.co.kr

(부드바[몬테네그로]=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보이스라브 제체비치 변호사는 위조 여건 사건과 관련,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위조 여건 사건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완료돼야 송환될 것이라고 전제하며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송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 측이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실제 송환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2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의 아드리아해에 면한 항구도시인 부드바에 있는 모스크바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대해 "지난 토요일(25일) 항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대해 24시간 내에 항소해야 한다. 재판부가 항소에 대해 기각할지 인용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항소를 인용하면 즉시 석방될 수 있다. 새로운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구금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 24일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했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송환 문제와 관련, "아직 송환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으면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돼 이에 대한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겠지만 현 단계에서 송환은 이슈가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권 대표가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 중 어느 국가로 송환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특히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송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몬테네그로 법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 법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환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렸다. 재판부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송환이 정치적인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법은 어떤 정치보다 상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아울러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과 관련한 사법적인 절차가 완료돼야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으로 최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는다면 다른 나라로 송환돼 거기에서 형기를 채울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첫 번째 사건(위조 여권)이 먼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조 여권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항소해 고등법원으로 갈 것이고, 거기서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 세계에서 50조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권 대표가 검거되면서 그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장기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권 대표측이 제기한 항소에 대한 재판부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아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제체비치 변호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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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체비치 변호사는 권 대표의 현재 상태에 대해선 "잘 지내고 있다"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현재 그는 (한모 씨와는) 분리된 상태로 구금돼 있다"고 전했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권 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며 "안다고 해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위조 여권 사건을 수사 중인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의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에 따르면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2명으로, 제체비치는 그 중 한명이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권 대표만 전담하고 나머지 한 명인 브란코 안젤리치 변호사는 권 대표와 함께 검거된 한모 씨 등 2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샤보티치 검사는 설명했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포드고리차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부드바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어떤 경로를 통해 권 대표 변호인을 맡게 됐는지에 묻자 난색을 보이며 답변을 거부했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연합뉴스의 인터뷰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하다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만 하겠다며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고, 실제로 민감한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그는 사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또 한 명의 권 대표 법률 대리인인 안젤리치 변호사에게도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대표는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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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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